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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 안전을 먼 산 구경하듯 할 것인가...주민투표 즉각 수용하라

부산시, 미 세균전부대 찬반 폐쇄를 묻는 주민투표에 아직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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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통신원
기사입력 2020-10-12

 

▲ 기자회견 참가자가 부산시 권한대행에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출처: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 조윤영 통신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주민투표 추진위)’가 12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주민투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부산 감만동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에서 신규채용 인원을 뽑고 생화학 물질을 지속해서 국내 반입해온 것이 밝혀져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투표법상 이번 달 13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 논의 중이며 법적 시안 내(이달 13일까지)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이헌 청구인대표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샘플을 반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는 무책임하게 먼 산 구경하듯 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있어야 부산시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는 “정부와 부산시를 신뢰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나서게 된 것이 주민투표이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파악한 모든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날 부산시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주한미군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국내로 보툴리늄, 리신, 포도상구균 등을 포함한 생화학 물질을 반입한 것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안전성 검증 명목으로 2019년 12월 미 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살아있는 생화학 샘플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 몰래 반입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세균실험실 문제에 부산시가 책임있게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 조윤영 통신원

 

------------아래------------

 

부산시는 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샘플 반입 사실을 해명하고 주민투표 즉각 수용하라

 

주민투표조례에 의거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청구자 대표 교부 증명서의 교부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는 한 차례 교부 연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 여부를 운운하며 증명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세균실험실에 대한 폐쇄 결정 권한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주민투표는 즉각 수용되어야 한다.

 

최근 드러난 부산항 미군 8부두 세균무기 샘플 추가반입 사태와 사이렌 사태를 지켜보며 부산시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위험천만한 세균무기 샘플 추가 반입과 관련해 사전에 알았는지 알고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규명해야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일련의 사태를 협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왔으나 부산시는 권한대행 면담을 거부하는 등 대화와 소통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부산시가 주민들이 스스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투표를 시작단계부터 거부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시가 법적 교부 기한을 넘기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교부를 거부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즉각적인 자체 주민투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의 세균실험실은 성역이 아니다. 부산시는 주민 투표를 지체없이 실시하라!

  

20201012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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