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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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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13

1. 주미대사 “미국은 종전선언에 공감”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요체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미국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종전선언 체결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닌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며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해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마늘 파동,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거론하며 “경제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라고 말했습니다.

 

2.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씨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추미애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알려줘 포렌식 못하는 상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관해 “검찰이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며 “이 분(한 검사장)의 신분, 수사에 대한 신뢰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일본 “현금화 중단 안하면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쪽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관련)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지난달 말 한국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시작된 회담으로,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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