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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전시작전권 전환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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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0-15

한-미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을 한국 사령관에게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욱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한국은 속도에 중점을 두며 이견을 보인 것이다.  

 

협의회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다”며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한 이야기는 빠진 것이다. 

 

한편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래야 그게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 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돼 있다. 작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때는 들어갔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은 빠졌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문제와 연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측은 대 중국 견제에 한국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방위협력을 계속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동맹과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회의 뒤 열릴 예정이던 양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회의 전 갑자기 취소됐다. 미국 측에서 회의 전날 미국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기자회견 취소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회의 내용 조율 과정에서의 이견이 나왔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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