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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SCM 결과와 공동성명 전면 폐기해야...역대 최악의 굴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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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등 7개 단체는 15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안보협의회 결과와 공동성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7개 단체는 15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회의는)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합의가 아닐 수 없다”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미동맹의 덫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말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국방부”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11항)함으로써 소위 전작권 환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무한대의 입장 차이와 충돌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유엔사의 주권침해를 용인하고 유엔사를 통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이중적 작전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국방부를 규탄했다.

 

SBS 2019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체결된 한국 합참-미래연합사-유엔사 관계 관련 약정(TOR-R)에는 정전협정과 관련해 유엔사의 미래연합사령관에 대한 지시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주한미군이 미래 연합 사령관(한국군)을 작전통제 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어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유엔사의 존재와 책임을 지지하고 나선 것을 볼 때 국방부와 서욱 국방장관이 과연 전작권의 온전한 환수와 군사주권의 회복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외에도 "사드 장기 배치, 한미일 MD 및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이의 확대(쿼드 플러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이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은 철두철미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합의로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합의로 점철되어 있다”라며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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