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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통제 조약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푸틴 대통령, “미국과의 핵 무기통제 협정 1년이라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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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0-17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 문제를 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선 1년 만이라도 협정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만약 그 기능이 멈출 경우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2021년 2월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5년이 아닌 1년이라도 우선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 “모든 측면에 대해 내실 있는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협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선 전제조건 없이 1년 만이라도 연장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겐 아직 미국에는 없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 논의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등도 향후 협상에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 협정 연장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13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양국 정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은 합의는 아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미국 측이 협정상 통제 대상이 되는 핵탄두와 운반체계 가운데 핵탄두를 제한하는 조항만 남기자는 주장(운반체계 감축 조항 삭제)과, 중국을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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