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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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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19

1. 법무부 “윤 총장, 라임 수사 제대로 안 해”

 

법무부가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에게도 로비했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 중 1명이 수사책임자”였으며,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그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며 “강(기정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3. 육군 총장 “5·18 군 개입은 잘못…희생자·유족에 사죄” 첫 공식사과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에 이어, 육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4. 스가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7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제2차 집권기인 7년 8개월여 동안 관방장관으로 있으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봉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서도 아베 노선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5. 중국, 미국 견제용 수출관리법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7일 22차 회의에서 총칙 등 5개장 49개조로 구성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나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은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화웨이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보복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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