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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재래식 무기 수출입 금지 유엔 제재 해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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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가 해제되었다.  

 

이란 외교부는 18일(이하 현지 시각) 무기 이전과 관련 활동을 비롯해 금융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돼, 이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와 부품, 기술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할 방침이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과의 재래식무기 공급, 판매, 전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제재할 국내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기술적 교육과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5일 이란의 무기 금수 조치 무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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