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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문재인 정부, 국익에 맞지 않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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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종속적 한미동맹을 청산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19일 열린 19차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사라고 종용한 것은 굴욕적인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김 상임대표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한미관계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상임대표 발언문 전문이다. 

 

----------------아래-------------------------

 

최근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방위비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다시 압박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국의 무기체계를 더 많이 구입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 주둔비를 부담해온 것도 모자라, 5배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받는 것은 그 자체로 굴욕적인 일입니다. 또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의 값비싼 무기 강매를 수용해온 것 역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놓고 보수언론은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수혁 주한미대사의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수구우파 세력을 들끓게 했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미관계의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주미대사의 발언이 상당히 놀라움을 준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느껴지듯, 75년간 미국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신봉해오던 이들에게 무너져가는 미국의 패권과 달라진 국제 질서는 천지가 흔들리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일제의 패망을 예기치 못하고 친일에 열을 올린 민족반역자들처럼,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수구종미세력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군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에도 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세력에게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맡길 리 만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앞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성과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필수적입니다.

 

낡아빠진 종속적 한미동맹을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들부터 거부해야 합니다. 2021년 국방예산안에는 F-35A 전투기 예산만 무려 1조 2,08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투기 도입에 쓸 돈이 있다면 민생예산부터 확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인 한미워킹그룹의 해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의 철수, 미군기지 토양 정화 비용 문제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고 우리 국익에 따라 바로잡아나가야 할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굴욕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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