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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국 제재 맞서 ‘수출규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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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0-20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및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민감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7일 22차 회의 폐막에 앞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특정 국가나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은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화웨이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보복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소셜미디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 등에 따르면 이 법의 관리 대상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관련 기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와 관련된 기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 등 군사 관련된 기술이다. 

 

하지만 첨단기술 상당수가 군사 기술과 관련돼 있어 첨단기술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관리법을 위반하면 500만위안(약 8억56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수출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개인과 조직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수출관리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재 적용대상과 범위 등은 행정부 격인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수출이 제한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무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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