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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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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23

1.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짧게 올렸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친구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며 비난했습니다.

 

윤 총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는 질의에는 “상대가 있어 답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해당 언론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법무부 감찰결과를 “중상모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에 공식 사과

 

CJ대한통운은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22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물 분류 업무 인력을 현재 1000여명에서 400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100% 유도, 건강검진 주기 단축,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통한 근무시간 조정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택배산업 현장에 상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일배송·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 적용제외 신청 악용 등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는 적정 노동시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미국, 대만에 18억달러 규모 무기 수출 승인…중국 “내정 간섭” 반발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첨단 미사일을 포함한 18억달러(약 2조430억원) 규모의 3개 무기체계를 대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에 본사를 둔 6개 언론사를 ‘외국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사절단으로 지정된 언론사는 모두 15곳으로 미국 내 인력과 자산 현황 등을 미 국무부에 보고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제재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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