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28일

가 -가 +

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28

1.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된 혐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의 로비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사건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정쟁용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는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이제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며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가 없고,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민주당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 과정에서 시간끌기가 이어질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를 선정하고 국회 의안과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이헌·임정혁 변호사에 대해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오는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3. 중, 미 언론·군수기업 동시다발 제재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자오리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 주재 미국 언론 6곳에 대해 중국 내 모든 임직원과 재무, 경영, 부동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일주일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미 국무부가 자국 주재 중국 매체 6곳을 ‘외교사절’로 분류해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록히드마틴과 보잉, 레이시온 등 미국의 거대 군수기업 3개사를 포함해 관련 인물과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미 국무부가 지난 21일 첨단 미사일을 포함한 18억달러 규모의 무기체계 3종을 대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와 군사지리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교류협력협정’(BECA·베카)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시작으로 ‘군수지원협정’(LEMOA)과 ‘통신 상호 운용성 및 보안협정’(COMCASA)을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