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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음 “외교부,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원문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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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2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이 28일 성명 ‘네 분의 희생, 주한미군 장갑차 안전수칙 위반이 근본 원인이다. 관계 당국은 미군보호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나서라’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성명에서 지난 8월 30일 발생한 미군장갑차추돌사망사건의 원인이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평화이음은 ‘▲외교부에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원문을 공개할 것▲국방부는 주한미군에게 강력히 경고할 것 ▲수사기관에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힐 것 ▲미 2사단에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평화이음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네 분의 희생, 주한미군 장갑차 안전수칙 위반이 근본 원인이다. 

관계 당국은 미군보호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나서라.

 

우리국민 네 분이 미군장갑차와의 추돌로 인해 돌아가신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었다. 사건 직후 관계기관과 언론은 돌아가신 분들의 과실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외면했다. 

그러나 대학생단체와 진보당, 지역 미군문제 관련 단체 등 우리 사회 일각의 문제제기가 이어져, 묻힐 뻔한 사건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들의 과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처럼 여겨지던 사건은 알고 보니 미군 측 의무사항이었던 안전조치 이행 미흡으로 인해 야기된 인재였다. 

미군은 18년 전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이후 약속했던 장갑차 운행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장갑차 이동 72시간 전에 해당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사전 통보하기로 되어있는 것도, 이동시 앞뒤로 호위 차량을 두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모두 무시해왔다는 것이 사고 이후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약속 불이행이 이번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안전조치에 대한 합의가 당시 여중생 사건과 관련한 책임회피 및 반미여론 달래기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그런데,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에 비해 정부 당국의 반응은 우리나라가 주권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국민이 네 분이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한미합의를 공개할 수도 없지만 해석에 따라 미군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책임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미군 측의 유권해석을 왜 대한민국 정부가 미리 고려해주는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를 내온 이유와 합의 불이행에 대해 명확하게 항의해야 할 사항을 두고 외교부는 미군 입장을 미리부터 예측해 대변하고 있고, 국방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훈련안전조치합의서 주요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의혹을 풀어줘야 할 수사기관 역시 도로 CCTV 자료만 분석해도 답이 나올 일을 하필 사고 당시에 고장으로 유실됐다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유로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불시에 목숨을 잃은 국민들은 구천을 떠돌며 두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대학생들의 농성도 계절이 지나도록 길어졌다.

 

이 같은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평화이음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외교부는 당장 국민 네 분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원본을 공개하라. 

국방부는 그간 합의 불이행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강력하게 경고하라. 

수사기관은 주한미군의 난처함을 고려하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라. 

그리고 합의불이행, 사건의 당사자인 미2사단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0. 10. 2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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