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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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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0-29

1. 문 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555조8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에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세난에 관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초당적 협력과 함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 김학의 2심서 ‘유죄’…법정구속

 

성접대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액수 미상의 성접대를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줬으며(제3자 뇌물수수),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최씨에게서 받은 4300만원입니다. 재판부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1심과 같이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했습니다.

 

3. 주한미군 전투기, 비폭발성 발사체 떨어뜨려

 

주한미군 오산 제51전투비행단의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지난 13일 훈련비행 중 폭발하지 않는 발사체를 떨어뜨린 사실이 28일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발사체가 떨어진 지점은 강원 영월군 필승사격장 남쪽 지역으로, 전투비행단측은 “당시 조종사가 지정된 훈련장 밖에서 발사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린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발사체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낙하 예상 지점의 지형 특성상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수색작전을 종료했습니다.

 

4. 미, 또 대만에 무기수출 승인

 

미국 국무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에 대한 23억7천만달러(약 2조68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한다면 결국 죽음의 길만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인민해방군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 통일 과정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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