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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표적 수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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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 대진연이 3일 오후 1시 30분 강북경찰서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고발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한성 대진연 회원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틀로 대한민국을 가둬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경찰이 이름도 모를 보수단체에서 2년 전에 고발한 사건을 갑자기 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미군장갑차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 수사이다. 경찰이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대진연을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진연이 3일 오후 1시 30분 강북경찰서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고발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0월 16일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약칭 백두칭송위)’ 활동을 문제 삼아 대진연 회원 2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대진연 회원이 3일 강북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김한성 회원은 출두에 앞서 “백두칭송위는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 선언을 이행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활동을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수사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틀로 대한민국을 가둬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안 당국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더욱 더 실천하고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회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백두칭송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경찰의 이번 백두칭송위 소환조사는 남북 관계 개선을 대놓고 가로막는 일이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반인권·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에 의존하며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목요일에 출석 예정인 이나현 회원은 미국과 극우 세력 눈치 보는 수사 당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이나현 회원은 대진연이 최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언급하면서 “포천경찰서, 동두천 시청, 극우 유튜버를 망라한 다양한 세력이 대진연의 진상규명단 활동을 방해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 2018년 당시 대진연 대표를 했던 두 명에게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진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극우적폐 세력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수사 시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김용환 회원은 “경찰이 2년 전 고발 사건을 지금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남북 간에 친서가 오가는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를 막고 방해하는 행태이며 평화와 통일을 바랐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가로막는 반국민적인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대진연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백두칭송위 고발 사건’ 소환 조사를 강행하는 수사 당국의 태도는 남북 두 정상이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이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종전 선언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가로막는 ‘백두칭송위 고발 사건’, 수사당국의 소환조사를 규탄한다.

 

2018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수많은 남북 교류를 이뤄냈다. 특히 9월에는 평양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다. 당시 평양 시민들이 모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던 사실은 평양정상회담 관련 보도 영상들만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민족끼리 손 맞잡고 평화통일을 이뤄나가기로 약속했고 이후 두 정상은 백두산 천지에 함께 올라 손을 맞잡았다. 그 감동은 많은 이들을 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두 정상 모두 2018년 내로 서울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던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따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전국민적인 환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모여 백두칭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수사당국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두 회원에게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두명령을 했다. 2년 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반대하는 이들이 ‘백두칭송위’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던 사건 때문이었다. 2년 전 뜬금없이 고발된 사건을 지금 와서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군장갑차에 의해 우리 국민 4분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의 훈련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미국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았을 때, 2년 전 ‘백두칭송위’ 고발 건을 가지고 소환 조사를 강행하는 수사당국은 미국 규탄의 목소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미국과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백두칭송위 고발 사건’ 소환 조사를 강행하는 수사당국의 태도는 남북 두 정상이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종전 선언도 방해하는 행위다. 수사당국은 온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역행하는 것이 지금 이 수사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방해, 종전 선언 방해하는 수사 당국 규탄한다!

남북 관계 개선 가로막는 ‘백두칭송위 소환 조사’ 규탄한다!

미국과 극우 세력 눈치 보는 수사 당국 규탄한다!

 

2020년 11월 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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