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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되더라도 상원 장악한 공화당 때문에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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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06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민주당의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전망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VOA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워싱턴은 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2년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VOA는 2015년, 2016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을 상기시켰다.

 

VOA는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인 의료비용 감축과 새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가 예산 승인과 새로운 법 제정 등 입법부인 의회의 지지가 필수인데,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한 VOA는 대통령 지명자에 대해서도 인준이 쉽지 않으리라 전망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각 행정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들과 연방 대법관과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판사 인준 권한이 있다. 

 

VOA는 2016년 메릭 갈런드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의 반대로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을 짚었다. 

 

VOA는 그 외에도 상원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을 비준하는 권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할 권한 ▲필리버스터 행사 권한’을 갖고 있어 바이든이 어려움을 겪으리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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