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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태일 3법 통과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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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진보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3일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2020년의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항거한 1970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전태일 3법 통과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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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진보당 논평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15명이 세상을 떠났다.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으며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지만 현실은 물량폭증으로 과로사하고, 회사의 갑질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택배 노동자의 이야기다.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기계처럼 일할 뿐이다. 전태일 열사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가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실이다.

 

지난 9월, 인천에서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두 형제라 라면을 끓여 먹다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이 방치되는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개인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되어 있는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라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는 최선을 다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현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단시간 일자리, 코로나와 같은 재난 시기 강제휴직 등 불안정한 형태로서 50년 전 시다를 생각나게 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 정부와 정치권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남는다. 특수고용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식당 사장님, 단기로 일하는 노동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노동자, 공연이 있을 때만 수입이 있는 예술인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월수입이 13만 원으로 줄었지만 프리랜서 신분인 방과후강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은 책 속의 글일 뿐이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이 일어나도 회사 사장이 아닌 현장 소장이 벌금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진보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사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전태일 3법 통과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0년 11월 13일​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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