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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우리 겨레의 시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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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0-11-16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특이한 이분법으로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까지 분열시키고 대립과 반목, 적개심을 고취하던 트럼프가 이제 막후로 사라지고 있다. 멀지 않아 바이든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화려한 출발을 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이 바로 저질의 민주주의, 즉 미국의 민낯이다.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 승자에게 축하하는 게 아니라 불법 부정선거라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라면 딱 맞을 것 같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결판낸다는 각본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부정선거 시비가 피를 보는 큰 불상사로 번질 우려가 없질 않다. 불과 넉 달 전에 인종갈등 시위가 폭동, 방화, 약탈 등으로 확대된 경험 때문에 선거 후유증에 따른 불상사가 예견된다. 벌써 미국 도시 중심상가들이 합판으로 둘러치고 총기류 구매가 부쩍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민심이 흉흉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별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 14일 미국 도시에서 일제히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시작됐다.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우쭐대던 미국식 민주주의(자본주의), 친미 나라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미국의 가면이 벗겨지니 여지없이 미개한 나라라는 게 까밝혀 지고 있다. 세계를 제멋대로 요리하고 주물럭거리던 미국식 민주주의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세상의 조소꺼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이든은 이미 가버린 지난 시절의 향수에 머물러선 안 된다. 큰 틀을 짜야 한다. 국제적 다변화에 발맞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반도는 세계 최장 휴전체제, 지구상 유일한 분단체제의 현장이다. 이를 고수 유지, 관장하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 미국의 이익(정치,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전 분단체제가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전통적 대한반도정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인 통일 위업이 번번이 입구에서 좌초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핵이 불거진 직접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지만, 이 정책에 올라타고 부역자 노릇을 한 보수적폐 정권에 더 책임이 있다고 봐야 옳다.

 

민족 전체의 최대 염원은 통일이다. 통일의 청사진 6.15공동선언이 이행됐다면 우리 민족은 평화 번영을 누리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선언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반북, 반통일 보수우익 정권이 민족의 불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 우리 겨레의 시대, 우리 민족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차대한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찾아들기 어렵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으니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물론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바이든의 미국은 무엇보다 코로나 대재앙 대처와 거덜 난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통 큰 양보와 국제적 공조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체없이 모든 적대관계와 전쟁을 종식하는 동시에 온갖 형태의 제재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바이든은 이런 조치로 절정으로 치닫는 지구촌 코로나 격퇴와 완전히 파탄 난 세계 경제 부흥에 공헌을 해야 한다.  

 

비핵화 없인 남북관계 개선 불가라는 입장에서 미국은 4.27 판문점, 9.19평양공동선언을 이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간 화합보다 대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말하자면, 남북 간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뜻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들은 민족 내부 문제로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건 절대로 협상이나 타협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또한 시빗거리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핵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산물이 북핵이고 동시에 그것은 북의 생존수단이라는 확고한 인식 입장에 서야 할 때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의 선구자인 두 재미동포 의학박사들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에이의 오인동 박사는 “북핵이 민족의 핵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시간 주의박문재 박사는 “북핵은 남북 공동 관리 하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핵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두 박사의 주장을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양두구육(양가죽을 뒤집어쓴 이리)’이라 해야 맞다. 빛 좋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훼방하는 기구다. 주문처럼 외우는 ‘한미동맹’은 미국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게 문제란 말이다. 남북 정상과의 약속을 하노이에서 뒤집고 배신한 게 트럼프다. 노련한 외교 전문가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이 몰상식한 짓을 할 리 없다. 다음 달 바이든이 공식 당선자 신분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취임 후 평양 초청장을 보낸다면 정말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 싶다.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조류에 발맞춰 평화 외교를 적극 구사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행보는 언제나 특급 국제 뉴스로 취급되는데 만약 바이든을 초청한다면 세상을 ‘경천동지(驚天動地)’에 빠뜨리고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눈치만 보고 할 말도 못 하는 지나친 친미주의자를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이들은 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이골이 나 있다. 한반도 비핵 평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도 교체되는 게 옳다. 자주의 입장, 주인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온갖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 정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놓은 ‘전작권’을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 불법인 ‘유엔사’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기는 한 시도 미뤄선 안 될 긴급 사항이다.

 

북측에 공허한 대화 신호만 보낼 게 아니라 먼저 남측은 실추된 신뢰 회복이 더 절박하다. ∆악질 탈북 브로커의 검은 마수에 걸려 입국한 김련희 여성, ∆박근혜 정권 공권력이 납치한 북해외 식당 종업원들 ∆길고 모진 형기를 마친 연로한 장기수들의 북송이 너무 늦었다.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특사 자격으로 위에 열거한 북녘 동포들을 앞세우고 방북할 것을 나는 연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적, 법적으로도 옳다. 동시에 그건 남측 신뢰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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