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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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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1-20

1. 민주당 “25일 공수처법 개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당대표·법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뿐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가동이 표류하는 일은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조사 시도 무산

 

법무부가 19일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19일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으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중국 “미 국무부 냉전적 보고서, 쓰레기더미에 버려질 것”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이 내놓은 ‘중국의 도전 요소’라는 보고서에 대해 “국무부 내 일부 ‘냉전 활화석’에 의해 만들어진 반중 거짓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 일부의 뿌리 깊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드러낸 것이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보여줬다”면서 “냉전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결국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세계 최강 군대를 유지하고, 개방과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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