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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급한 것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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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0-11-21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2주일이 지난 지금도 트럼프의 부정선거 법적 대응과 인수인계 거부로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망 25만에 감염자는 1천2백만이 넘는 대재앙이 온 나라를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와르르 무너지는 굉음이 갈수록 더 요란하다. 뒤집어쓰고 있던 가면이 발가벗겨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허상이라는 게 여지없이 들통나고 있다. 세계적인 조소거리가 됐다. 미국의 위신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외치던 일부 친미 국가들은 무슨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그중에는 거의 발작 수준으로 미국을 신줏단지로 모시면서 말과 행동까지 미국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고 철저하게 길든 한국의 보수 세력 있다. 이제 미국의 실체가 만천하에 까밝혀 진 지금 거덜난 미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할까? 서울에서 바이든의 대한반도정책을 놓고 벌이는 논쟁 속에서 대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지만, 대체로 두 상반된 주장으로 압축이 된다. 하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견해다. 다른 하나는 국제관계에 정통해서 ‘선비핵화’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적 견해다.

 

물론 어떤 주장이든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미국의 입장과 시각에서 ‘한미동맹’의 프리즘 (Prism)을 통과해 내린 진단서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정책이 이러하니 결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박이 공식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기 뜻이나 입장은 전혀 배제 무시되고 미국의 것만 존재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까지는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좌지우지 해왔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 요리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시각(입장)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우리 민족사에 2017년은 위대한 기적을 성취한 자랑찬 한 해다. 17년을 시점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 17년 이후부터는 판에 박힌 대미 시각에서 자주적 사고로 전환돼야 한다. 17년 남쪽에서는 수 천만 시민이 참여한 촛불 혁명이 성공했다. 평화적 수단으로 친미보수우익 적폐 정권을 몰아내고 촛불 대통령을 뽑았다. 한편, 북녘은 70년 넘게 미국의 온갖 제재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허리띠를 조여 매고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힘의 균형’ 선언 발표 닷새 만에 노련한 미 외교전문가 피커링 유엔 사무차장이 방북 길에 올랐다.

 

곧이어 북미대화가 개시됐고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해오던 한미 합동훈련이 잠정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18년 6월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북 반통일 호전광 네오콘 세력의 집요한 방훼책동으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북미·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측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라는 최후통첩을 날렸고 남측에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즉 주인행세’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따금 대화의 손짓을 한미가 했지만 북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이미 북미 대화 초기, 미국의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감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도자와 참모진을 분리, 각개 격파작전과 동시에 친서외교를 병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바이든 시대가 전개된다. 우리의 시대, 우리 민족의 시대를 꾸릴 절호의 기회다. 조속히 남북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주적 사고방식, 자주의 입장을 당당하게 견지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한국은 자주성을 발휘해야 한다. 핵보유국 간 적대관계 유지는 안보 위기를 가중하는 패착 중 패착이다. ‘자력갱생’에 성과를 내는 북의 ‘정면돌파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실로 급한 쪽은 미국이지 북이 아니다. 18년 이후는  북이 미국을 움직이는 시대로 봐야 한다. 미국은 70년 넘게 ‘분단’과 ‘휴전’에 올라타고 달콤한 재미를 봤으면 족하다. 바이든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우리 민족문제의 주인은 우리라는 확고한 입장에 서야 하고 미국은 공생공존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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