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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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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1-23

1. 법원 “전두환 집 압류 별채만 가능”

 

법원은 지난 20일 “전두환씨의 추징 판결에 기초해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 압류는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채 토지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이고, 본채 건물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불법재산이거나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채와 정원은 명의도 각각 아내 이순자씨와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로 차명입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니다.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 완납을 미뤘고, 2013년에야 검찰은 추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씨의 연희동 집 압류가 실행됐고 공매 절차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8년 12월 공매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전씨 가족들은 불복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실소유한 재산임을 장남 전재국씨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씨의 장남은 2013년 검찰에 낸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서에서 “(연희동 집도)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991억원입니다.

 

한편 청주지법은 충북 청남대에 있는 전씨의 동상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ㄱ씨(50)를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2일 구속했습니다.

 

2. 에이브럼스 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기 언급은 시기상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끊임없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할 길이 좀 남았다”며 “지금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가 전투사령부로 기능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유엔사는 전투사령부가 아니다. 1978년 연합사에 권한을 넘겨줬다”며 “유엔사가 미래에 전투사령부나 작전사령부가 될 어떤 비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미 조지아주 재검표에서 바이든 승리…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 인증 중지 소송 기각

 

미국 대선 경합주들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약 500만표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1만2275표 많이 얻었다고 19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21일(현지시각) 대통령 선거인단 20명으로 경합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는 23일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한다는 언론 예측이 이뤄진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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