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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이 직접 선택한 복지안, 21년 노원구 예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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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 지난 22일 열린 ‘제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모습, 왼쪽이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른쪽이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노원주민대회 홈페이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가 2021년 노원구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노원주민투표 1위 정책인 ‘세금 페이백’을 비롯해 2위~5위 정책을 ‘적극 추진하거나 실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노원주민투표를 주관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제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를 열고 지난 20일 있었던 오 구청장과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오 구청장은 세금 페이백 현실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노원구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편적 지원금을 돌려주는 방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 구청장은 “25개 자치구 공조가 필요하니, 구청장협의회를 설득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라면서 “아파트 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사업 선정기준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주민투표 3위를 차지한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지원’은 구청에 고용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청과 조직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현황조사를 할 계획이다. 오 구청장은 “60% 가까이 가입률을 올리는 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활센터 노동자에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정신을 이해하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모든 노원구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이행에는 119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세금 페이백’ 정책과 연계해 차츰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 주민투표 결과. [사진출처-노원주민대회 홈페이지]  

 

조직위는 예산안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은 1%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인 것에 비해 노원구 예산에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면 그 비율은 획기적으로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예산 약 381억, 3% 이상 추정-자료제공 조직위)

 

협의 내용을 발표한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오승록 구청장은 1만 7천 주민의 의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재차 이야기했다. 조직위도 구청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상황 얘기 나누고, 주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구청장이 22일 온라인 주민대회에 직접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오 구청장은 “1만 7천 명 주민들이 선택해주신 결과를 받아 안는 건 당연한 일이다. 투표 결과를 주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의 뜻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시면 된다. 다만 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그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제2회 노원주민대회는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유튜브 생방송과 줌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됐다. 유튜브 댓글 창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정치, 그 힘이 주민들에게 꼭 돌아가면 좋겠다(ID 조화명)”, “노원주민투표~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이다(ID 김인숙)”, “(구청장이)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의미도 상당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ID 9k)” 등의 응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유튜브 방송 조회 수는 2,000회에 달해 주민들의 참여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스튜디오를 찾은 주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주민투표 자원봉사자 하계동 주민 ‘삽살’ 씨는 “사람들이 정치를 어렵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잘나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를 쉽게 했으면 좋겠다. 노원구의 (쉬운 정치) 첫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월계동 주민 강미경 씨도 투표 자원봉사 경험을 돌아보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주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을 주민투표의 가장 큰 의의로 짚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투표했나를 떠나,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셨는가를 잘 새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그런 마음을 위해 노원주민대회를 앞으로도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상계백병원에 근무하는 김학수 씨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 현장에서 주민투표소를 운영했다. 그는 “힘겨운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페이백 도입은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노원구의 직접민주주의실현 결과에 주민 모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후 과정도 주민들과 잘 공유되어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노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노원주민대회는 유튜브 생방송과 줌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됐다. [사진출처-노원주민대회 홈페이지]  

 

끝으로 주민대회 참가자들은 줌 화상채팅으로 함께 ‘2020 노원주민직접정치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한편, 노원주민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노원구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대회이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 1회 대회에서 ‘주민 직접정치’를 선언하고 올해는 실질적인 예산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노원주민투표를 진행했다. 

 

노원주민투표는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노원구 주민 1만 7,457명이 참여했다. 

 

아래는 제2회 노원주민대회 주민직접정치 선언문 전문이다. 

 

------------------------아래----------------------

 

2020 노원주민 직접정치 선언문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성사한 자랑스러운 노원주민이다.

 

우리는 직접 세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1호 복지안을 채택함으로서 당당한 정책결정권자가 되었다.

 

우리는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으로 행동한 자주적인 노원주민이다.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모두를 위해 정치의 힘이 작동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한 협동의 공동체다.

 

우리의 단결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고, 노원식 참여예산시대를 열어냈다.

 

주민에게 권력을! 일하는 사람에게 평등을! 모든 약자에게 인권을!

 

위대한 노원주민의 직접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2020년 11월 22일

코로나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실현! 제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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