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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자유화조약’ 공식 탈퇴...러, “누구에게도 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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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1-24

미국이 회원국 영공에서 정찰활동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2일 항공자유화조약 관련 조약에 따라 6개월 뒤 탈퇴 방침을 회원국에 알렸고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공에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군사조약이다.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해 군축활동의 투명성과 함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냉전 이후인 1992년 체결돼 2002년 발효됐으며,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조약 탈퇴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러시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조약 탈퇴를 위해 러시아를 핑계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약 탈퇴는 유럽의 안보,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의 안보 그 어느 것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제 유럽의 미군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관측 비행을 막고, 동맹국들이 러시아 영토를 촬영한 사진 자료들은 미국과 공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것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우리는 조약에 남은 국가들의 철저한 의무 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낼 것”이라며 “조약 참여국들의 모든 영토에 대한 감시 가능성 확보, 감시 비행으로 얻은 자료의 제3국(미국 등 조약 비참여국) 이전 금지 등의 의무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항공자유화협정 탈퇴와 러시아의 회원국 의무이행 요구 사이에서 유럽 국가들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 동향에 대한 고급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조약 탈퇴 방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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