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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총선약속 지켜라.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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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통신원
기사입력 2020-11-24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총선 때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라!”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공동행동’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민중연대, 범민련 부산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부 등 8개 단체로 이루어졌으며, 부산 전역에서 격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해왔다.

 

이들은 “23일부터 법이 제정된 12월 1일까지를 ‘국가보안법 철폐 실천주간’으로 선포하여 시민문화제, 1인 시위 및 국가보안법 고발 영화 게임의 전환 시사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약속했으나 국회 180석을 차지했음에도 일부 7조 개정만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철폐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72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외치는 목소리에 칼날을 들이대 왔다. 오늘 이 자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 국가보안법을 다룬 영화 '게임의 전환' 시사회 모습. 공은희 부산경남주권연대 공동대표(왼쪽)과 서지연 게임의 전환 총연출(오른쪽)  © 조윤영 통신원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실천주간’ 첫 번째 일정으로 이날 오후 7시 30분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에서 국가보안법 고발 영화 ‘게임의 전환’ 시사회를 진행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부터 노동자, 학생 등이 참여하여 영화를 관람한 뒤 제작진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요성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유엔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폐지를 권고해왔으며, 지난 10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 단체 고무·찬양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적극 나서라!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이 다가오고 있다.

 

치안유지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 온 국가보안법 72년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우리 사회의 분단극복과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싸워 온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대한 우리 민중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으며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마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승리를 일구어내었다.

 

촛불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21대 국회의 사명은 국민들의 적폐 청산 의지를 중단 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적폐 중의 적폐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독재 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횡한 적폐 중의 적폐이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내몰고 우리 사회를 반공과 반북의 색깔론으로 양분화시킨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촛불항쟁의 가장 큰 수혜자인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80여 석의 거대의석을 준 국민들의 마음은 촛불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어느 곳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꺼내어 수구보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믿고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공동행동은 2018년 4월부터 지역의 노동조합,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선전전, 강연회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정 72년을 맞이하여 더 많은 지역의 노동조합,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시민문화제>를 12월 1일 저녁 서면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국보철 영화 ‘게임의 전환’시사회, 시민 선전전,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11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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