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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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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1-25

1.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징계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 서울중앙지검 ‘불법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3.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위원회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한 뒤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국정원 명칭 유지,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삭제, 정보위원 재적인원 2/3 이상 의결 때 국정원 정보 공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트럼프 "정권 이양 필요 절차 수행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잘 싸울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나는 에밀리(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장)와 그의 팀에게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권고하며, 나의 참모들에게도 같은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총무청은 조 바이든 당선자 쪽에 공식적으로 정권 이양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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