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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동화 백성공주] 공수처법, 꼭 개정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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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요즘엔 공수처가 정말 화제더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백성공주- 주호영 같은 국힘당 사람에게는 공수처가 종말처리장 같이 느껴지겠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 아니겠어?

 

정치못난이- 뭐라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백성공주- 그래. 국힘당이 비리를 수사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러니까 국힘당은 공수처를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최근엔 “이제는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선 안 된다”라면서 공수처를 출범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

 

정치못난이- 공수처법은 왜 개정하는데?

 

백성공주- 지금 공수처법은 국힘당이 반대하면 공수처를 출범할 수 없는 구조거든.

 

정치못난이- 공수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백성공주-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리고 이 공수처장를 뽑을 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골라 추천하고 그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때 추천위원 총 7명 중의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된다는 거지.

 

정치못난이- 음.. 추천위원 중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네?

 

백성공주- 그렇지.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국힘당 측 인사가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국힘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수처를 출범할 수가 없는 거야.

 

정치못난이- 아하! 그래서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는 거구나? 공수처법을 어떻게 개정한다는 거야?

 

백성공주-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걸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되도록 바꾸는 거야.

 

정치못난이- 음, 그러면 공수처를 출범할 순 있겠네. 그런데 백성공주야. 국힘당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법을 바꿔버리면서 밀어붙이는 건 너무하지 않아? 국힘당과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거 아냐?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합의하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공수처법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인데 1년이 다 되도록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했다고. 이게 말이 되니? 애초에 국힘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 출범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내겠니? 공수처를 반대하는 세력이랑 함께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야.

 

정치못난이-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중도층 못 잡으면 선거도 진단 말이야.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국민은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공수처 설치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국민을 믿고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밀어붙여야 오히려 반작용이 가장 적다고. 원래 공수처 같은 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벌하는 행동으로 지지를 얻는 거야.

 

정치못난이- 아니, 백성공주야. 공수처 때문에 국회가 싸움판이 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지잖아. 그게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알아? 이럴 바엔 그냥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니가 방금 말한 게 바로 국힘당이 노리는 거야. 자꾸 공수처 출범을 질질 끌어서 논란을 자꾸 만들어서 국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려는 거지.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하는 데서 자꾸 지금처럼 미적대면 안 되는 거야. 공수처를 어떤 수를 써서든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야.

 

정치못난이- 시간이 없다고? 21대 국회는 지금 막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1년 넘게 남았는데?

 

백성공주- 아니야. 내년 4월엔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게다가 재보궐 선거 끝나고 조금만 지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내년으로 밀리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더라도 활동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할 수도 있지. 이걸 국힘당이 노리고 있는 거야.

 

정치못난이-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별로 시간이 없구나..

 

백성공주- 그래. 그래서 국힘당은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으로 시간을 끄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국힘당의 시간 끌기 꼼수를 깨버려야 해.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비리 많은 국힘당이 제 손으로 공수처를 설치할 리가 없죠?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를 출범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간 끌 것 없이 바로 공수처 출범해 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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