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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방예산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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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진보당이 불필요한 국방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진보당은 25일 논평에서 “사회적 방역대책이 강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고통도 함께 높아진다”라며 “철저한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진보당은 “지금은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 증강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2021년도 본예산 중 지금 당장 불필요한 국방예산 5조 5천억 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국방예산 5.5조원 삭감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 조짐으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적 방역대책이 강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고통도 함께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격상된 방역대책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얼마 전 기재부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올린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예산 101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2021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 도입 이외에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신형 잠수함 도입, 공격용 헬기 구매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 전면으로 배치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 5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지금은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 증강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하게 편성해 시의적절하게 지급해야 실효성이 발생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민생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진보당은 2021년도 본예산 중 지금 당장 불필요한 국방예산 5조 5천억 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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