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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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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20-11-25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에 불법 권한행사를 하였다며 고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명] ‘개인’ 윤석열의 계속되는 위법행위를 고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윤석열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측근 부정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에 관련 정보를 거래했고, 자신에 대한 감찰도 방해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였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해 판사들의 개인 정치 성향을 비밀리에 수집하는 악질적인 반민주 범죄를 저질렀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시점부터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직무에서 배제되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개인’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을 소집해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위법이다. 

 

대검 대변인은 윤석열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법무부는 이미 발표한 윤석열의 6가지 범법행위에 더해 ‘개인’ 윤석열이 저지른 위법 행위들, 그리고 이에 가담한 대검 간부와 대변인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고 검찰개혁 강행하라!

범죄자 윤석열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하라!

 

2020년 11월 25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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