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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출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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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11-26

©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3조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징계법 8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 등의 혐의이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1명씩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법무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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