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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고발 “직무 배제되었는데 총장 권한 남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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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26

 

▲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영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김은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이 처벌을 받는 상징의식을 했다.   ©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과 이창수 대검찰청 대변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이 총장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형법 위반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취함으로 윤석열은 총장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검찰 조직을 이용해 항명해 나서고 있다. 이는 검찰의 집단적 쿠데타”라며 “윤석열을 비롯해 긴급회의에 참여한 대검 주요 간부들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은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과 이창수 대변인에 대해 “2020년 11월 24일 저녁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검찰청 주요 인사들을 소집, 긴급회의를 개최해 자신의 직무 정지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또한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2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유장희 청년당 회원은 윤석열의 비위 행위 ‘▲수사 중이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감찰대상자로 본인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6가지를 다시 한번 짚었다.

 

이어 유장희 회원은 “윤석열의 중대한 비위 행위들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진행해왔던 모든 수사는 결과를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쓰며 조작과 음모론을 펼치고 있었다. 이는 추 장관이 속한 법무부만이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 윤석열의 수사방식을 인디언기우제식 수사, 내로남불 수사라며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다. 결국 국민의 여론은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었다.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청구는 당연하며 적절한 조치이다. 윤석열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발악하지 말고 군말 없이 수사받고 처벌을 받으라”라고 말했다.

 

서지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한 걸음 실현되었다”라며 추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를 지지했다.

 

서지윤 회원은 “직무 정지가 된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검찰을 사유화해서 마치 개인 변호사처럼 쓰고 있고, 대검찰청은 또 그 소꿉놀이에 동참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적폐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월권 놀음을 하는 윤석열과 대검찰청 관련자들은 전원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범죄자 윤석열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하고 엄중 처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기자회견 후 김은진 공동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래는 고발장 내용이다. 

 

-----------아래----------------------

고발장

 

1. 고발인

성명: 김은진

 

2. 피고발인

성명: 윤석열, 이창수(대검찰청 대변인) 등 

 

3. 고발취지

2020년 11월 24일 저녁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검찰청 주요 인사들을 소집, 긴급회의를 개최해 자신의 직무 정지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또한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2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위 윤석열 등을 고발한다. 

 

4. 범죄사실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경, 법무부 감찰 결과 확인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지시, 감찰과 수사 방해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사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시부터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직후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해당하며 또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엄중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2020년 11월 26일

고발인 김 은 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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