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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진연 "국가보안법과 국민의힘 동시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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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원 통신원
기사입력 2020-11-26

▲ 대구경북 대진연 회원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대구 사무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조석원 통신원

 

▲ 국가보안법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폐기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조석원 통신원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경대진연’)은 26일 오전 11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구사무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대경대진연은 국가보안법 제정일(12월 1일)을 ‘치욕의 날’로 선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길정혜 대경대진연 회원은 규탄 발언을 통해 “요즘 같은 세상에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나?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공권력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생각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아도, 통일과 평화를 외쳐도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당하는 일이 아직도 우리 주변 일상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야 한다. 21대 국회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규준 대경대진연 회원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하에 있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친일 악법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법이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데 친일적폐 옹호 정당이 아니라면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국민의힘당을 동시에 폐기하라!”, “21대 국회에선 국가보안법 완전히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대구 만촌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석원 통신원

 

한편 대경대진연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만촌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대구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와 1인 연설을 계획 중이다.

 

남준현 대경대진연 대표는 “이번 국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발의되었는데, 7조뿐만 아니라 21대 국회는 이참에 완전한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가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와 1인 연설을 통해 국민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호소드리고 있다”라고 전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온 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유래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조작되고 이용되어 왔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변형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보안법. 이 법의 칼날은 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외치고 분단을 넘어 통일과 평화를 외치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보수적폐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고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 ‘빨갱이’란 딱지를 붙이며 몰아갔습니다.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주홍글씨를 새겨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문과 탄압으로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검열을 하게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를 검열하고, 타인을 검열합니다. 좋은 것을 좋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그어 놓은 선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 통일에 관하여 논할 때 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슬에 묶여 이성적인 토론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남과 북은 한민족입니다. 외세가 나누고 보수적폐 세력이 고착화한 분단 시대의 막을 우리 민족의 손으로 내려야 하며 그 시작은 북한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폐 세력은 북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북을 제대로 알 수도, 궁금해할 수도 없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수적폐 세력들은 언제든지 이를 이용해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국민의 힘당과 그 중심 주호영 원내대표. 구시대적인 반공 정서를 바탕으로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보수적폐 세력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낡은 역사의 한 점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통일과 평화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2020.11.26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기자회견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EK7TVm4sE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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