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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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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1-27

1. 법무부,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의혹’ 수사의뢰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불법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13개 재판부 37명의 판사에 대한 정보가 담겼으며 재판부의 과거 판결을 정리하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에 열기로 해 검사징계위 의결이 법원의 결정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여당, 공수처법 개정안 일단 연기

 

여당이 26일 예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이후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한 여당 독주 프레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십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26일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에 대한 협박·강요,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14개 혐의 중 성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사방의 범죄집단 여부에 대해서도 “박사방은 조씨와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범행 목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며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4. 문 대통령, 왕이 부장 접견…시진핑 메시지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이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측의 공동된 노력 하에 양국은 가장 먼저 합동 방역을 하였고, 제때 방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을 해왔다”면서 “양국은 가장 먼저 신속통로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 경제 생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 부장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통의 적이나 어려움에 맞서 서로 망을 봐주며 돕는 ‘수망상조’(守望相助)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시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통해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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