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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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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11-27

 

 

27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동아리 '탐사 보도 동아리 물음표'의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진연은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 시민법정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회 인원 제한이 생겼고, 이에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중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 기자회견이다.

 

김한성 회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따라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조작 사건을 통해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됐었다”라고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꼬집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유진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인서 회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한 간담회 소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가인 김호 씨는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주에 그 피해자 김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연한 사업상의 절차가 금품수수와 작전비의 지급으로 둔갑하였고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영상들은 해시태그도 맞지 않는 조작된 증거들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국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 놓을 수 있는가”라며 국가보안법의 불합리성을 역설했다.

 

김민형 회원은 “최근 이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아직 사문화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사문화를 넘어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김국겸 물음표 회장은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공안기관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심어놓은 뿌리 깊은 반공 반북 의식이 간첩 조작사건을 언론에서 사실처럼 떠들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업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폐지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여야합의까지 이뤄졌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 자 회 견 문]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72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빨갱이 프레임’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 사건 또한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고문, 구속, 사법살인 등 물리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는 피곤하고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의 짓이라며 왜곡하고 폄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당시엔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던 국민들을 ‘빨갱이’라 매도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과거사 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고 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에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년은 말 그대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교류 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모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전혀 사문화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피해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적폐 청산의 염원으로 국민들이 민주개혁세력에 180석 이상을 주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폐지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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