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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평화번영통일의 시대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과제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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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30일 헌법제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제공-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30일 낮 12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통일운동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목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과제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대신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람만 583명에 달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에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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