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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쓰비시 항의방문 한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 5,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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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12-01

▲ 지난해 7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를 찾아갔다. 당시 항의방문 사진     

 

 

지난해 7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사죄를 요구하며, 21명의 회원이 미쓰비시사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한 21명은 전부 연행되었으며, 1년여간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1월 30일,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21명 중 9명에게는 300만 원을, 12명에게는 200만 원을 구형해 총 5,1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진연은 “말도 안 되는 구형이다. 우리의 행위는 정당했으며 무죄”라며 “무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진연은 2일 오후 2시 서초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 내용과 규탄 성명이다.

 

--------------아래----------------------

 

최후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일본의 잔인한 강제징용 식민지배에 관하여 수없이 배우며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배운 대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본정부는 반성은커녕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두둔하며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경제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강제징용 범죄의 당사자인 미쓰비시가 직접 투자한 회사까지 차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론은 당연히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모아졌고, 저희 대학생들은 이런 염원을 담아 면담요청을 한 것이며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 자회사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대학생들의 면담요청을 피하며 대한민국 경찰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진행한 면담요청은 역사적 배경과 여론을 고려할 때 정당하며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당한 면담요청을 하는 대학생들을 욕설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진정성과, 정당한 행위를 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규탄 성명> 

 

전범기업 미쓰비시 규탄한 대학생들에게 5100만원 벌금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2019년 7월 초경, 일본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경제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였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의 당사자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땅에서 뻔뻔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21명의 대학생들은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미쓰비시 한국 자회사에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죄하라”“식민지배 철저히 배상하라”외쳤던 대학생들의 애국적인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전원 기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재판에서, 검찰은 9명의 학생들에게 벌금 300만원씩, 12명에게 벌금 200만원씩 총 5,100만원의 구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과거사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한 애국 대학생들에게 벌금을 구형한 검찰의 행동은 제 나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강정기 식민지배 만행을 규탄하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대학생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그저 업무방해로 행위로만 취급하며, 과도한 벌금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쓰비시 항의 방문을 진행한 대학생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5,100만원 벌금을 구형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상식적인 사법부라면 일본의 뻔뻔한 경제공격 속에서 일제의 과거 만행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자주권 회복을 외친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0.12.01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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