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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동화 백성공주] 검찰의 판사사찰, 검찰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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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며??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백성공주- 그래. 윤석열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대. 더 웃긴 건 윤석열은 자기는 판사를 사찰하지 않았다면서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 문건을 보니까 사찰이 확실하더라고. 제대로 자폭하던데?

 

정치못난이- 난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내용은 잘 몰라. 문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백성공주- 전체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에 있어. 몇 개만 소개하자면 검찰은 여러 판사를 사찰해서 정보를 모았어. 조국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김미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평가한다든가, 유재수 관련 사건을 담당한 손주철 판사는 국가가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을 조사했더라. 그리고 정준영 판사는 이명박에게 17년을 선고했고, 재판 초반에 검사와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었어.

 

정치못난이- 에이, 이게 무슨 사찰이야? 우리법연구회? 세월호 참사? 이게 지금 재판이랑 상관있는 것도 아니잖아?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판사가 판결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왜 알아야 하니? 윤석열 검찰이 이런 걸 조사한 이유는 담당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조사를 한 거야. 윤석열 검찰은 검찰은 증거를 통해서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진보적인 판사면 불리하고 보수적인 판사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판사 뒷조사나 한 거지.

 

정치못난이- 그냥 어떤 성향인지 알아볼 수는 있잖아. 그래야 검찰이 판사에게 맞는 대처를 하지.

 

백성공주- 윤석열 검찰은 단순히 조사를 했다기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편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 김미리 판사 사찰 내용을 봐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래. 이게 무슨 의미겠니?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게다가 윤석열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적 정보도 수집했어.

 

정치못난이- 사적인 정보라면 어떤 거야?

 

백성공주- 예를 들면, 어떤 판사는 000 2차장검사의 처제다. 어떤 판사는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 이런 거야. 심지어 특별한 존재감이 없다는 내용까지 있더라.

 

정치못난이- 이건 너무 사적인 정보긴 하네..

 

백성공주- 그래서 현직 판사들도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고 반발이 나오고 검사 내에서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 한마디로, 같은 검사여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거지.

 

정치못난이-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판사를 조사한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야? 해당 판사야 뭐.. 감정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윤석열 총장이 문건을 꺼내놓은 것부터 봐봐. 문제가 없으니까 내놓은 거 아냐?

 

백성공주- 판사를 사찰한 곳은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실이야. 수사 정보정책관실은 사건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라고. 판사 성향이 수사 정보니?

 

정치못난이- 수사 정보는 아니지.

 

백성공주- 그래.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게 확실한데 윤석열 검찰은 되게 당당하게 사찰 아니라고 하더라?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불법적인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으면 잘못인 줄도 모르겠니? 진짜 충격적인 게 또 있어.

 

정치못난이- 뭐야? 아직도 또 있단 말인가?

 

백성공주- 박근혜가 한 사법농단 중에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만들었던 게 있었어.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윤석열 검찰이 한 판사 사찰 문건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말이 나오더라.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가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를 참고했다는 뜻이야.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이 박근혜의 사법농단을 이어서 하는 셈이지.

 

정치못난이- 헐, 사법농단? 아, 박근혜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백성공주- 물의 법관 리스트를 참고했다는 점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공개한 사찰 문건 말고도 추가 문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여러 방대한 문건 중에 특히 문제가 없는 두 페이지 정도”인 거 아니냐는 거지.

 

정치못난이- 음... 윤석열 총장이 왜 하필 판사를 건드렸을까. 이거 쉽게 빠져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백성공주-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 윤석열 담당 판사를 압박하더라. 조선일보가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신상털기와 협박성 보도를 하더라고. 이것도 검찰이 판사 사찰한 문건 가지고 만든 기사 아닌지 모르겠어.

 

정치못난이- 아니,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냐. 법무부 감찰위에서 회의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거야.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윤석열은 이때 소명할 수 있어. 그래서 소명 기회를 빼앗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가 스스로 대면 조사를 불응했잖아.

 

정치못난이- 하지만, 법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조치를 효력 정지시켰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다시 직무로 복귀했다고. 아직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될진 몰라. 대권 주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이 말이야.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너는 윤석열의 잘못은 안 보고 아직도 줄 서기만 하니? 지금 인터넷에는 “윤석열의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해임하라”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윤석열을 징계하는 건 추미애 장관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을 개혁하라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윤석열 총장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 촛불시민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는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코빼기도 보일 수 없게 아예 구치소로 보내버리자고요.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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