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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5,100만원 벌금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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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12-02

▲ 기자회견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 앞에서 과도한 벌금을 구형한 서울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지검은 미쓰비시 항의 방문을 했던 대진연 회원 21명에게 총 5,100만 원(200만 원 12명, 300만 원 9명)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인선 회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게 강제 징용을 했던 가장 큰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 조선소, 지금의 미쓰비시 중공업이다. 대학생들이 진행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면담 요청은 역사적 배경과 여론을 고려할 때 이 나라의 국민이자 우리 민족이라면 당연지사 해야 할 일이었다”라며 항의 방문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윤 회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에 불복하며 오히려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 공격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일본과 전쟁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전범 기업에 우리 국민의 목소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며 당시 항의 방문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을 당했고 결국 (검찰에) 전원 기소까지 당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검찰은 대학생들에게 벌금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내야 할 곳은 미쓰비시와 일본이다”라고 검경의 친일적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이찬슬 회원은 “긴 재판 끝에 지난 30일 대학생들은 총 5,100만 원에 벌금을 구형받았다. 대학생들은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구형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전원 무죄를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모두 진심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겠다”라며 검찰의 과도한 벌금 구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쓰비시 항의 방문 대학생들에게 벌금 폭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해 7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하던 일본이 끝내 경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이 일제 치하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 과거사에 대해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시작된 반일운동은 어느새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그해 광복절 10만의 인파가 모여 ‘아베 규탄’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7월 초순, 저희 대학생들은 전범 기업 미쓰비시사 항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고된 노역을 시킨 미쓰비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했던 대표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미쓰비시는 내내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런 미쓰비시의 한국 자회사에 찾아가 항의의 목소리를 전하고, 면담을 요청해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대학생들의 항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폭력적인 연행이었습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 사죄하라”, “식민지배 철저히 배상하라”는 대학생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외침에 대해 검찰은 전원 기소를 결정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검찰은 미쓰비시에 찾아간 대학생 중 9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1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도합 5,1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벌금 구형은 자신을 친일 적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한 대학생들의 애국적 행동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구형하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검찰입니까.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쓰비시 항의 방문을 진행한 대학생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5,1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희 대학생들은 일본으로부터 진정 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그 날까지 굽힘 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5,100만 원 벌금 구형 적폐검찰 규탄한다!

벌금 폭탄 웬 말이냐 친일검찰 규탄한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0. 12. 02.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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