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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은 더 이상 선 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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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2-19

지난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접경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은 이제라도 제정돼 다행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16일 (이하 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내년 1월 초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17일 한국 정부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손상할 것,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이다. 

 

2016년 2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대한민국 사법권은 대북 전단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 단체와 이른바 미국의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남북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그동안 범죄행위를 벌여온 것이다. 그들의 범죄행위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더 보강한 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전단 행위 옹호는 남북의 합의와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주권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한반도의 전쟁을 부르는 행위를 부추기는 미국의 행태에 우리 국민은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진척을 가로막은 미국,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 대한민국의 방역법을 무시한 주한미군, 이를 방치하는 미국을 기억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미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미국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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