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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만보증법·티베트지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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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12-24

미국 의회가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과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이하 티베트지원법)’이 담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1조4,000억 달러(약 1,540조 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2020년 대만보증법’과 ‘티베트지원법’이 포함됐다. 

 

대만보증법에는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은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미국 정부는 대만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만이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은 대만에 무기수출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보증법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과 대만의 협력 및 훈련’ 명목으로 3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여기에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가 관련법을 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3200만 달러)을 합치면 대만과 관련된 예산은 3500만 달러(약 387억6000만원)에 달한다.

 

티베트지원법에는 티베트자치구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인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중국 영사관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 보호와 인권 등을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하고,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티베트, 대만, 홍콩과 같은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관련이 있으며 순전히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 할 수 없다”며 “미국이 관련 문제를 통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 행정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대 중국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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