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2월 24일

가 -가 +

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2-24

1.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허위 표창장, 인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정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며 “지원배제 지시는 표현의 자유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 이외에도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등을 불러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사이에서 진행된 의견조율 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트럼프, 코로나 부양 법안 증액 요구하며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부양 법안에 대해 ‘미국인 1인당 600달러(약 66만원)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1인당 2000달러(약 221만원)로 늘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히진 않아서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측근들과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15명에게 일반 사면을, 5명에게 감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