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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국민의 뜻 거스르는 사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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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12-25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최예진 서울대진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지난 15일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의 정직 사유는 1. 판사 사찰 문건 2.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3. 정치적 행보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4일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윤 총장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2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해제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가영 회원은 “윤석열 장모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검언유착, 부당 수사 개입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윤 총장의 범죄 이력을 나열했다. 이어 “검찰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처벌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을 보호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윤석열을 징계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조차 징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검찰개혁은 작년 11월 서초동 거리를 촛불로 빛낸 국민의 뜻이었다. 그 시작이 윤석열의 징계였다. 그런데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라며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재영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 권력을 지키려고 한 중범죄자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는 ‘개인적인 손해’를 운운하며 직무 복귀 시켜 사실상 징계를 무력화시켰다. 사법부는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발생하는 공적손해보다 윤석열의 손해를 더 중요시 한 것이다”라며 “이전부터 사법부의 재판봉은 돈을 따라 움직이고, 전관예우를 비롯해 권력을 위해 움직였다.”라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말 같지 않은 판결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을 믿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윤석열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모두 보인다. 지금은 총탄 없는 전쟁이다.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잡초보다 질긴 국민이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을 응징할 것이다“라며 끝까지 검찰개혁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규탄 성명을 낭독하며 마무리했다.

 

아래는 규탄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범죄자 윤석열을 검찰 총장에 복귀시킨 사법 적폐 규탄한다!

 

사법부가 범죄자 윤석열을 다시 검찰 총장 자리에 복귀시켰다.

 

재판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장모와 아내 비리, 부당한 수사 개입 등 윤석열이 저지른 비리 행위는 드러난 것만도 어마어마하다. 이 모든 범법 행위와 부정·비리를 은폐하려던 적폐 검찰에 맞서 싸워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결과가 법무부 징계였다.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범죄자를 복귀시키다니, 사법부는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사법 적폐와 범죄자 윤석열의 짝짜꿍에 천불이 인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 적폐, 우리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법부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적폐 세력들은 중요한 시기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로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 왔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의 일신과 안락을 위해 악용하는 세력, 국민의 개혁 의지에 반기를 들고 범죄자와 한패가 된 세력은 더이상 ‘사법부’가 아니며, 그저 적폐일 뿐이다. 갱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적폐 세력에게 남은 것은 청산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모두 한뿌리임을, 단호한 청산만이 답임을 확신한다.

 

적폐 검찰, 범죄자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 내리자.

 

사법적폐가 윤석열의 징계를 해제했다고 그 죄가 사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직접 하겠다.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던 군부독재 세력을 끌어내리고, 국민의 고혈을 빨던 이명박과 박근혜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낸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 부패한 검찰 총장을 끌어내리는 일,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검찰과 사법부는 똑똑히 보라.

 

국민의 뜻을 거스른 그 어떤 권력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똑똑히 새겨라. 우리 국민은 굳센 의지와 뜨거운 실천으로 적폐 청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범죄자 윤석열을 복귀시킨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적폐 청산하자!

적폐 검찰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자!

 

2020년 12월 25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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