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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대북전단금지법에 미국이 지랄발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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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12-26

권오혁 통일정치포럼 공동대표가 26일 자신의 SNS에 ‘[단상]-대북전단금지법에 미국이 지랄발광하는 이유’라는 글을 게재했다.

 

권 공동대표는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판문점선언이 대한민국 법체계 안으로 들어와 제도화된 것 ▲미국의 반북돌격대들 활동이 위축될 것▲불장난, 긴장조성의 도구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권 공동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걸음 하나를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라며 “(판문점선언) 비준과 이행법률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밀고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권 공동대표의 글 전문이다.

 

------------아래-------------------------

 

[단상]-대북전단금지법에 미국이 지랄발광하는 이유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이제 탈북단체,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란 자가 훈수질을 하더니 미국 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과 국무부까지 나서서 지랄발광이다. 

그리고 곧이어 미 의회가 북한 내 인권 활동에 500만 달러를 배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

 

1. 판문점선언이 대한민국 법체계 안으로 들어와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을 파탄시키려고 안달 난 미국이 보기에 판문점선언이 대한민국 법에 명시된 것은 비상사건이다. 

어찌 보면 남북공동선언 비준보다 이행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더 골치 아플 것이다.

통일을 권장하고 반통일을 처벌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고 법으로 공고화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2. 미국의 거의 유일한 반북돌격대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들여 먹여주고 키워서 써먹고 있는 반북돌격대가 이 탈북자집단이다. 이들의 가장 큰 반북 활동이 대북전단살포인데 이게 막히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애완견들이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게 하다니, 미국이 화날만하다. 

 

3. 불장난, 긴장조성의 도구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다. 

 

사실 대북전단살포는 반북활동이면서도 대남심리전 활동이다. 휴전선에 긴장을 조성하고, 전 세계에 북에 대한 악선전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과 손잡지 말라고 협박하고,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에 나서지 말도록 위협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걸 못하게 하니 중요한 대북, 대남 도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 붕괴를 노리는 CIA와 그의 포장지인 NED, 수잔솔티 같은 반북 단체들의 밥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 것이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걸음 하나를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공동선언 국회 비준은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 

비준에 이어서 이행법률을 빨리 제정해야 적폐들의 서식지를 없애나갈 수 있다. 

비준과 이행법률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밀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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