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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지키기 위해 대책위와 부산시의회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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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통신원
기사입력 2020-12-29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 지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대책위와 부산시의회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환하게 웃고있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투기자본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진중공업투기자본매각저지 부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와 부산시의회가 손을 잡았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경영난의 이유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을 맺었으나 적자가 이어졌다. 이후 채권단이 기존 최대 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소각했으며, 산업은행이 약 16%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다.

 

대책위는 영도조선소가 매각되면 부지매각 및 용도변경을 통한 부동산투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매각 전제조건으로 조선업 및 고용유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결국 산업은행은 매각공고를 낸 지 3개월 만인 지난 22일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결정을 규탄하고 매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노기섭 의원, 정상채 의원이 참가했다.

 

심진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대책위는) 한진중공업의 매각에 대해서 조선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매각되어야 함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해왔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가금융의 사회적 책무보다는 사금융의 본능인 자본 해소에만 몰두하는 반사회적 결정을 했다.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투기성 자본을 모기업으로 하며 사모펀드를 대동한 동부건설컨소시엄은 한진중공업의 정상화가 목적이 아닌 3년 안에 영도조선소를 정리하여 개발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며 “부산시도 투기자본에 대해서 용도변경 절대 불가라는 압박으로 투기이윤이 생기지 않게 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산업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

 

도용회 부산시의회 재경위원회 위원장은 ▲한진중공업의 매각은 장기적으로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속가능한 조선소 운영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 ▲매각 전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생계보장을 전제로 할 것 ▲부산시의회는 부지개발을 통한 이윤창출 목적 난개발이 진행될 시 한진중공업부지의 용도변경을 절대 불가할 것 등을 담은 부산시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 당선자는 “본 입찰 시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3년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후 조선소 문을 닫고 부동산 투기 개발에 나설 것이 명백하다”라며 “부산시와 시의회가 부산시민들 앞에 부지용도 변경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라며 대책위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책위와 부산시의회는 두 입장문을 토대로 간담회를 진행해 한진중공업 매각에 공동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래는 대책위와 부산시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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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투기자본매각저지 부산시민대책위 입장문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모든 부산시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SM상선을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동부건설컨소시엄은 사실상 재무 투자자인 사모펀드들이 몸통으로 태생이 부동산 투기를 노린 투기자본이다.

 

또, 본 입찰 시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3년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후 조선소 문을 닫고 반드시 부동산 투기 개발에 나설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조 단위의 막대한 부동산 투기 개발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지역경제를 망칠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채권단은 동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 유지와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매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지역 조선산업과 일자리를 망치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가?

 

투기자본을 막을 방법은 간단하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공업용 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난개발이 진행될 수 없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부산시민들 앞에 부지용도 변경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

 

대책위는 투기자본매각을 저지하고 영도조선소와 일자를 지키기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날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참가자 일동

 


 

 

한진중공업 매각 관련 부산시의회 입장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을 의원 전체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1937년 부산 영도구에 건설된 조선중공업을 시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조선소입니다. 한때 부산 매출 1위 기업으로, 2000년대 정규직과 협력사를 포함하여 부산. 경남지역에 1만 명 이상의 노동자 일한 곳이며, 현재도 2000여 명 일자리와 100여 개의 협력업체를 통해 부산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진중공업이 무모한 해외투자에 이은 모기업 총수의 퇴출 등 무능한 경영진의 행위로 한진중공업의 완전자본잠식을 초래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12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SM상선 컨소시엄은 예비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한진중공업 주식매매 계약상에 인력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기술력을 살려 제대로된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이며, 영도조선소 부지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할 해운대 바로 앞 바다에 소수의 입주자들을 위한 lct초고층건물의 건설, 최근 전봉민의원의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송도앞바다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건설되면서 부산시민들의 보편적 생활권은 제한되고 소수의 토건업자들의 배만불리는 행위들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매각 및 건설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지고 의혹들이 일어난 것을 지금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부지 또한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기업의 정상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Ⅰ. 한진중공업의 매각은 장기적으로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조선소 운영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Ⅱ. 매각전후에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의 유지와 생계보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Ⅲ. 부산광역시의회는 한진중공업이 부지의 개발을 통한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이 진행될시 한진중공업부지의 용도변경을 절대불허할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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