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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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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0-12-30

1. 윤석열 탄핵 두고 민주당 의총서 격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신동근, 윤영찬, 양기대 의원 등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김두관, 민형배, 김경협, 황운하 의원 등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토론 뒤 “향후 방역과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검찰개혁 부분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다뤄나가겠다”며 의총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주장한 의원들은 탄핵을 즉각 추진하진 않더라도 윤 총장이 향후 대권행보나 정치적 수사를 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조건부 탄핵’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돼 있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윤 총장 탄핵과 윤 총장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통화해 백신 2000만명분 확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9시53분 부터 10시20분 까지 화상 통화를 했다”며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 명 분량인 4000만 도즈(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애초 1000만 명 분량인 2000만 회분을 공급받으려고 모더나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현재 계약 체결이 완료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000만 회분), ‘얀센’(600만 회분), ‘화이자’(2000만 회분), ‘코백스 퍼실리티’(2000만 회분) 등 4종류로 이날 모더나와 합의한 수량을 합하면 모두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노바백스·화이자 등과의 협상이 끝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3.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북한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금지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습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공포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합니다. 보수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탈북민단체 등 27곳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4. ‘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29일부터 효력...미쓰비시 "즉시 항고"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에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29일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도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29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압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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