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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민주권 농락하는 사법적폐에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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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통신원
기사입력 2020-12-30

▲ 이날 기자회견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했다.      ©김태현 통신원

 

▲ 기자회견과 동시에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김태현 통신원

 

  © 김태현 통신원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전주권연대)는 ‘윤석열 징계 해제, 총장직 복귀를 결정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2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법부에 대해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한 반동”이라고 규탄했다.  

 

연말 코로나19의 강력한 확산세에 맞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4인만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그 외 광전주권연대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법원 입구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마정환 광전주권연대 회원은 “자신들을 사찰한 검찰총장을 법원이 보호한 것을 보면, 공수처 설치와 사법개혁을 어떻게든 막아 나서기 위한 사법적폐연대를 구성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판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여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면서 “사법적폐가 국민들의 촛불에 박근혜 탄핵을 어쩔 수 없이 인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 설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여진 광전주권연대 회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온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검찰적폐, 사법적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총반격에 나섰다. 진보, 개혁세력은 현 비상사태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 투쟁을 더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 소속과 정파를 떠나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본 광주 시민들은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음료수를 주며 격려와 호응을 보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규탄 성명 전문이다.

 

----------------------------- 아래 -------------------

 

국민 주권에 앞선 법률은 없다. 법비(法匪)들의 농간을 막고 사법 적폐 청산하자!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맞이한 성탄전야,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장모와 아내 비리, 부당한 수사개입을 저지른 윤석열은 총장직에 복귀한 것이다. 연말연휴에도 방역을 위해 숨죽이던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범죄자를 단죄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하다니 무슨 일인가?

 

법비(法匪)란 말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률조문을 내세우고 법률기술을 마치 금고털이 기술처럼 써먹는 도적떼 같은 놈들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와 기득권에 빌어먹는 법비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광장의 촛불로 기득권이 쌓아올린 적폐들을 하나씩 청산하고 있는 오늘, 적폐에 기생했던 법비들이 다시금 법률기술을 내세워 농간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에 앞서는 법은 없다. 법은 사회통합의 근간이자 원천이지만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권자의 의지에 앞에서만 타당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첫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 어떤 법도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그것도 역사상 한 번도 단죄되지 않았던 사법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

 

표적수사·과잉수사·권력남용·비리은폐를 저지른 윤석열의 총장 복귀는 제 식구 감싸기나 기득권간의 다툼이 아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한 반동이다. 적폐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비들의 농간이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끌어와도 본질을 감출 수 없다. 오히려 적폐청산의 전선이 명확해졌다.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청산된 적 없는 적폐가 바로 사법 권력임이 분명해졌다. 검찰과 사법부 곳곳에 있는 법률 기술을 이용해 기득권에 빌어먹던 법비들이 우리 시대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기생충이다.

 

적폐청산의 전선이 분명해진만큼 이제 국민들은 잠자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듯이 이번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 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혁명시인 김남주의 시 구절처럼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학식과 덕망의 똥통에 대갈통 처박고 만세삼창 부르다가 급살 맞아 사지를 쭉쭉 뻗고 뒈질’ 법비들의 농간으로 뒤집을 수 없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검찰과 사법부는 똑똑히 보라.

 

 

범죄자 윤석열을 복귀시킨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적폐 청산하자!

 

적폐 검찰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자!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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