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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05

1.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입장 변함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낸 이후에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난을 극복하려면 둘로 갈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4일 KBS TV '뉴스9'에서 출연해서도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저에 대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면서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묻지마식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2. 박범계 “검사들이 검찰개혁 동참해달라”…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여전히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장·차관급 인사 가운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4일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유조선 나포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가던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아침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며 “이번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의 소유주인 DM십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촉한 해역은 공해상”이라며 “환경오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관계자는 혁명수비대가 이란 해역에 들어가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선장이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 선원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이란 대사관을 통해 선박 억류 상황과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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