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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06

1. 여야, 중대재해법 잠정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5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부 쟁점 조항을 조율했습니다. 여야는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 조항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 2년 이상, 벌금 5억원 이상’이었고, 정의당은 ‘징역 3년 이상, 벌금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를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입니다. 이번 합의는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없애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이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오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이란 “한국 정부가 (이란 돈) 70억달러 인질로 잡고 있어”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만약 인질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금 70억 달러를 근거 없이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며 “이란 자금 70억 달러(약 7조 7600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2019년 9월 이란을 특별지정국제테러조직(SDGT)으로 지정하면서 약 70억달러의 원유 결제 대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시적 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외교부는 5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선원들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했고,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10일 최종건 제1차관도 현지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권은 제제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의 항해권과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억류한 한국 유조선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우라늄 농축 농도를 이란 핵합의(JCPOA)에서 정한 한도(3.67%)보다 많은 20%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3. 뉴욕증권거래소 "중국 3대 통신사 퇴출 진행 안할 것"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4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들을 뉴욕 증시에서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3개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지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이들 3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소위 ‘중국군 회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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