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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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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08

1.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안하면 내가 출마”

 

오세훈 전 시장은 7일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달라.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며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독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전날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드리고 새해 인사차 찾아뵈었다”면서 “덕담 차원이었지 단일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회동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2. ‘성폭행 의혹’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탈당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의혹 검토와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의 탈탕으로 취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빠지고 ‘50인 미만’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2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원안은 ‘2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상 벌금’이었습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필요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고, 발주처와 임대인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잡았습니다.

 

4. 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

 

법원이 7일 야당 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및 추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5. 미 상·하원 합동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승리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6시간 동안 중단됐다 속개된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7일 새벽(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선거 결과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그런 사실들이 나에게는 옳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월20일 질서있는 이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부수던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내각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이를 부추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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