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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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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11

1. 북 “남조선당국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 상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적대행위 중지, 남북합의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신문>은 당 제8차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9일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원안은 ‘2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상 벌금’이었습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

 

법원은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일본국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 국민의힘이 추천한 ‘성추행 의혹’ 정진경 진실화해위원 사퇴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정진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이 9일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 위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원으로 선출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정 위원은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 위원은 당시 회식 뒤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 위원은 2019년 고 백남기씨 사건에서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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