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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의 '북핵' 관련 발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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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1-01-12

지난해 12월 21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겨레>와 대담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끈다. 윤 전 대표의 발언에 더 주목하고 관심을 두는 이유는 윤 전 대표가 미 정보국에서 뼈가 자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로 마지막 관리생활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그는 재미동포이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국무부에서 블링컨 새 국무장관과 같이 일했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전 대북특별대표는 대담에서 ‘∆군비축소 성격의 단계적 접근법 ∆남북미중 4자 회담 ∆미국, ‘싱가포르 조미선언’ 인정 신호 ∆문 정부, 임기 만료 전 4자 대화 틀 만들 것‘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바이든은 이란 핵합의 경험과 동시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실패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 두 사건을 통해 교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실현 가능성 없는 완전한 비핵화 (CVID)보다 더 현실적 실질적 접근법을 쓸 것으로 윤 전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이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그는 북이 바이든의 취임 전후 당선 축하를 하고, 한국은 북미 양국이 대화하도록 설득하는 게 좋다는 말도 했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평화체제 조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다는 걸 블링컨 국무가 잘 안다고도 했다. 핵·미사일 시험 동결부터 시작해 핵물질 시설 제한 등 단계적 빅딜 합의로 들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윤 전 대표는 말했다. 그는 북이 바이든의 향후 태도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겠지만 마냥 기다릴 리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북미대화에 비판적이지만, 거기엔 유용한 점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바이든은 인정한다고 윤 전 대표는 분석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이 이란 핵합의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만 핵보유와 미보유라는 차이는 있으나 다자 틀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출발해 더 큰 합의점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바이든이 당장 평양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만 어느 시점에 진실한 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개시할 거로 본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이 북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이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안다’라고 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 접근법을 쓸 것이라는 걸 강조한다. 동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윤 전 대표가 북핵의 원인과 핵담판 실패에 대해 짧게라도 좀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핵심이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 북을 악마화해서 분단선에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남이 중러 봉쇄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굳히자는 게 미국의 본심이니 말이다. 이런 패권적 제국주의적 발상을 미국이 접고 바이든 정부는 평화에서 해답을 찾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이게 미국을 살리고 세계 평화 실현의 길이다.

 

바이든은 작년 10월 대선 토론에서 북을 ‘깡패(Thug)’라고 표현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핵 축소가 전제’라고 했다. 핵 축소에 상응하는 대안을 언급하질 않아 궁금하나 윤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이 평화체제로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북비핵화가 가능케 하려면 세계 군축회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오바마가 떼먹은 노벨 평화상 외상값 지불 책임은 바이든도 있다는 것이 지구촌의 여론이다. ‘핵없는 세계평화’를 주도해야 할 절호의 시기 기회가 지금이다. 바이든의 위대한 용단이면 전 세계에 평화 번영을 안길 수 있다.

 

지난날 중·러가 미국에 달라붙어 악랄한 대북제재에 부역했던 오판에서 탈피해 이제는 중·러가 대북제제 해제에 한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건 북핵에 대한 미·중·러 전략공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중·러 공동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겠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해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축(린치핀)”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적대 정책을 고수하고 한국을 대중봉쇄 전초기지로 묶어두자는 속셈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거듭 밝히지만, 과거와 달리 외교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고 핵보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선 북이라는 사실은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여기에 남의 민족자주 역량이 합쳐지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분오열 분열과 반목으로 거덜 났다. 어떤 미개국에서도 있어 본 일이 없는 ‘개판’을 봤다.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해 통일의 길로 들어설 절박한 시점이다.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챙길 건 챙기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자주독립국인 것이다. 바이든도 달라지게 돼 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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