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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은 박근혜 사면할 시, 또 다시 촛불 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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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통신원
기사입력 2021-01-14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원동욱 포럼지식공감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 대법원 최종판단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반 부산의 시민, 사회단체가 부산지법 앞에서 ‘사면 절대 반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촛불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은 지난 4년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요구해왔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믿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수구정당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개혁의 완수를 위해 분투하는 촛불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원동욱 포럼지식공감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을 이끌어온 시민사회는 적폐들의 준동에 맞서 4년간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법원 앞에 선 이유는 새해 벽두에 집권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적폐세력과의 타협,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또다시 연대하고 집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사면론’을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만약 국민이 용서하지 않은 박근혜를 사면 운운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라는 정권의 메시지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친일청산이 지금도 국민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명심해야 한다”라며 “적폐청산을 외면하면, 결국 적폐세력은 더 큰 세력으로 되살아나 권력을 장악해 국가를 좀먹고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집권여당과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박근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새해 벽두인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법원 선고공판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국민통합은 어설픈 사면논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때 이루어진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공판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지난 2016년 국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부당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싸웠으며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이끌어 내었다. 국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문재인 촛불정권의 탄생과 180여석이라는 집권여당의 의회권력을 만들어주었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집단인 수구정치세력, 검찰, 법원, 언론, 재벌의 동맹이 만만치 않으며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막대한 이익과 권력의 향유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촛불항쟁 이후 잠시 숨죽이던 기득권 동맹세력들은 소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의 의지에 맞서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고 그 정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 있었다. 또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재벌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누더기법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과정에 뇌물로 깊이 관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8일 대법원 선고공판 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권력적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라는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맞서 더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권력이 상대방이 있는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믿고 함께 해야할 대상은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수구정당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개혁의 완수를 위해 분투하는 촛불국민들이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늘어난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정치집단과 검찰, 법원, 언론, 재벌 기득권 동맹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만들어 준 촛불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을 모아 중단 없는 촛불개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새해 초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면론에 대한 쐐기를 박고자 한다. 벌써부터 수구언론들은 내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조건이 된다는 여론을 띄우기에 급급하다. 공소장에 명확한 범죄로 적시된 국정농단 뇌물수수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초위법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사면을 한다고 국민통합이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면론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을 가져오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면론이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촛불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권력을 끌어 내렸던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단없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검찰, 법원, 언론, 노동, 재벌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월 13일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부산참여대/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부산울산경남5.18민주유공자회/전교조부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겨레의길 민족광장/부산예수살기/부산겨레하나/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연협/부산생명의전화/평화통일센터 하나/포럼지식공감/열린포럼/부산민예총/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부산여성회/사하 나눔수레/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부산경남주권연대/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학부모연대/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범민련 부산연합/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민주노동자 전국회의/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부산풀뿌리네트워크/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민중연대/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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